고객센터 > 고객의견입니다. > 박한철 헌재소장이 남긴 글

다음 글은 이미 소개된 원고를 복사기재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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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주심에 이어 헌재 박한철 소장이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에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 역설하는 요약본은 길지만 끝까지 읽어 보시고 주변에 많이 퍼트려트려 주십시요.
특검법 ,탄핵소추 = 탄핵 위반소지 .태극기 , 애국시민 ,범 국민적 불복종 ,유발할수도 .. 월드미래판 연구소 (박헌철 헌법재판소장 의 말씀 요약본 입니다 )
몇일전 박한철 헌재 소장의 헌법재판소의 육성 내용을 글로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제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 (헌법13조) ..
혈벙 (죄) 을 소급(지나간행위을 처벌) 할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 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 (박대통령.최순실등 ) 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을 야당에서 인명한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 (헌법12조 1항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후 .특검을 통해 죄을 찾고 ( 만들고 )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안았다 .죄을 차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 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수 없다
5. 평등권 침해 (헌법제11조 )..과거 법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 괴 ㄱ,범ㅈ히에 가담했을수 있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은 평등권을위반했다. 또한 공익제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제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에 불과 하다 역대 대통령은 재단설립과 관련련하여 그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안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권을 침해 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의해 법적용이 불평등해선 안된다
6. 양신과 종교의 자유 위반 (19조.20조) .. 대통령도 자유신념과 종교을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처 어느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갓 보도매체가 5.60 일에 걸처 온통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 차별 금지 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 했다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 ( 미용.의류 .음식. 의상. 대인 관개등 ) 의 일거수일투족을 거리낌 없이 파헤첬다 . 그것으로 일부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8. 전톤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9조)
태극기 집회가 정통민의라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난할떄부터 우리나라을 지금의 모습으로 일으켜오고 가꾸어온 실체, 그들이 본노해서 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태극집회는 노인들 위주로 출발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어 남녀노소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2000명 규모의 불교 스님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것도 확인된것없다 .특히 테블릿 PC 건은 그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밀 누설한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을 거치지않고 사유재산 (태블릿PC) 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것은 사유제산권 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위반이다
10.세월호 사고는 애석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 교통사고지 대통령이 집적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 서해카페리호 사고시에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안았다
11. 국민이 주권침해 (1조)
국회의원이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데는 삼권분립(40조.66조등) 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뒤받침에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 (지금은 없음) 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이유을 들어 일부 집단이 목적달성 (탈취) 을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태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수 없다
12. 탄핵사유 (17가지) 을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경우 그중 단한가지 만이라도 성립 되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 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부 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애써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 온 선진국을 바로 잡을것을 부탁하고 나라을 위기로 빠트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이르킨 것에 속지말고 애국시민 운동에 참여할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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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ww.b0baedream.co.kr (펌)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건의서

존경하는 대통령께 국민소통의 일환으로 이 글월을 드립니다.

최근 지명하신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 즈음하여 위장전입에 관한 한국노년인권협회의 입장을 건의코져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시 ‘병역면탈.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

표절’을 5대 적폐청산 대상으로 정하시고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많은 유권자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주요 공직자지명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된데 대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언급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대통령님의 말씀은 국민들로 하여금 급급히 지명하느라 미쳐 검증하지 못 한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라는 뜻이라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라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입니다.

둘째, 역대정권하에서도 위장전입으로 탈락된 분도 있고 그대로 임명된 분도 많습니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과거정권과 차별화되지 않는 정권이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내세운 적폐청산의 의미가 희석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셋째,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과거 한 인터넷 블로그 (2009.09.17. ‘사이버 논객토론장 자유게시판’ ‘2010.08.13. -펌-시간여행자인용’)에서도

「위장전입은 자녀를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혹은 부동산 매매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것도 부유층이라야 시도할 수 있는 질 나쁜 지능범죄이다. '친 서민 정책'을 한다면서 이렇게 부유층, 특권층의 범죄를 눈감아주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 지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바라는 정서를 바로 적시한 구절입니다.

한 사람의 ‘위장전입’은 다른 또 한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사회의 균등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불법을 눈감아주는 범죄적 관행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인것입니다. ‘위장전입’이란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가진 자와 권력자만이 더 좋은 여건을 재단하기위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계층 양극화를 더 짙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한 차별은 바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불평등한 인권문제인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께서는 대선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몇 말씀 하신 것을 때론 번복하게 되어 신뢰에 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히 결단하심으로서 투표 시에는 지지를 안 했었던 다수의 유권자들까지도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이는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적지(敵地)가 존재하는 남북대치 하에서 67년간이란 긴 휴전 중에 사상 유례 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이지만 잘못된 관행과 권력의 결탁․남용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곳곳에 스며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악습이 결국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와 정치적 관행을 과감히 적폐청산하므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참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취임이후 불철주야 국정에 전념하시고 국민과도 격의없이 소통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국노년인권협회회원 일동은 본 건의서를 정중히 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6 월 7 일

한국노년인권협회 회장 조정현 배상

광주광역시지부장 노승배 외 회원 일동

대전광역시지부장 이은정 외 회원일동

경기도지부장 김인철 외 회원일동

전라북도지부장 김상환 외 회원일동

강원도지부장 조임현 외 회원일동

충청남도지부장 전광정 외 회원일동

(직)서울시지부장 배정웅 외 회원일동

서울송파지부장 이호진 외 회원일동

서울강동지부장 정철균 외 회원일동

서울관악지부장 최한준 외 회원일동

본회 운영위원: 강운용, 강정웅, 강태희, 강희산, 곽광택,

김가영, 김갑재, 김뢰영, 김영주, 김진홍,

김흥규, 김상철, 김태자, 박동은, 방흥복,

배병국, 배병호, 배종석, 손귀자, 심대석,

오경자, 여인애, 이헌진, 이한구, 임재갑,

조춘식, 허태범, 등 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