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의 사드 배치, 한국이 그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우리를 향해서 던진 말로 인해서 우리사회는 온 나라적으로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약과다. 처음부터 이는 우리에게 실익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힘이 우리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전시 작전권 하나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어떻게 몰아 왔는가?

거대한 이무기가 들어 앉아 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조금씩 잡아먹고 들어와서는 지금까지의 사회로 몰아왔는데, 이 사드는 앞으로 다른 더 큰 힘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한 발판 놓기로 연결되는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후속으로 연결 되는 배경이 조만간 또 다시 우리를 몰아붙이고, 온 나라를 흔들어 대면서 고통의 현실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무언가 또 다른 협상과 관련해서 이 사드는 지금 비용 문제를,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면서 갖고 들어와 놓고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비밀 유지외교방식에 의해서 진실을 호도해 왔던지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사드,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벌써 당장, 사드 한국배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와 경제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몰아 오는 화근덩어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사드로 인해서 그나마 중국과 경제 관계가 뒤틀러짐으로 당장 우리사회 온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다 미국은 사드배치로 어려워진 한국상황을 돕기는 새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보고 부담하라니! 무슨 우방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가? 

이는 미국 안에 꿈틀거리던 백인, 혹은 어떤 세력들의 그 원형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얍잡아 보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면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자각의 순간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는 이전 해적질을 일삼던 백인들의 횡포적인 행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트럼프는 영락없는 해적 두목 같은 인상이 아닌가? 그 해리비안 해적에 나오던 두목의 얼굴이 연상되지 않는가 이말이다.

얼마나 여당과 정부가 자국을 어렵게 해 놓았는가? 자국의 실익 문제는 전혀 도외시 하고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비밀외교로 모두 받아주는 종들 행보처럼 일관 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라 현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고개 들고 나라의 일을 다시 맡으려 한다니! 민족의 통일도 어렵게 만들어놓고, 경제구조도 더욱 암울하게 하고,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단이 나는 현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 사드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화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거대한 이무기가 우리나라 한 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형국이 될 것이다.

어떻게 국민적 합의나 사전 설명회와 지역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분명히 당국자들은 미국이 원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니까 부담 문제도 모두 미국 몫이라고 하면서 벼락치기로 해놓고, 이와 같은 미국의 도발적인 행보로 왜? 우리가 이것을 담담해야 하는가?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가? 오히려 온갖 이유로 힘들게만 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마나 중국 경제교류로 밥 먹고 사는 국민들이 많았고, 돈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나마 사드배치로 길을 막아버렸지 않는가?

이 사드 배치는 초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 더 힘들게 하는 미국의 MD 계획은 우리사회에 밀고 들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오로지 중국 겨냥하는 MD계획들이 계속 추진 될 것이다.

이 같은 잘못 된 현상이 재앙이 아니고 뭐겠는가? 우리는 전시작전권이고, 사드배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주를 미국에 무조건 양도함으로써 나라 구조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오는 결과만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이 사드, 그리고 그 이후 들어오게 될 또 다른 MD 계획들은 본인이 일직이 말했던 우리를 직접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고 내려오면서 우리 사회 하나를 날려 버릴 수 있는 위협으로 우리의 목을 쥐는 살인 무기로 활용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폭격 이유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의 여당과 정부는 이를 불러들인 현대판 역적들, 지금 당장 자신들이 곤란을 겪지 않으려고 쉽게 생각하고 비밀리에 받아들인 이 무기들이 북한을 빌미로 자국에 결정적인 목적을 추구하려고 들이대미는 위협적인 무기로 둔갑한다면,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안 해 볼 것인가? 즉, 결국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는 지금의 선택을 한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들을 안 해 본 것인가 이 말이다.

미국과 미국의 정치와 외교 행보는, 이런 측면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합법적인 악을 저지르는 국가로 들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과거의 미국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전형적인 이런 리드자로 등극할 뿐이라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란 사실이다.

더 이상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 사드 문제는 다시 재검토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백지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국력을 지킬 수 있는 채비를 하면서 북한을 대비해야 한다.

미일의 계략이 집중되는 한반도가 아니면, 결코 남북한 문제는 전쟁으로 이어 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직접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우리의 입장을 잘 보호내지 보전을 해 가면서 일본의 계책이 우리 한반도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첩보전을 통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서 도발을 유도하는 일, 등을 우리 정부와 공공의 주요 기반들은 사전 포착과 봉쇄 작전을 잘 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조속하게 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 전제 조건은, 우리사회가 모든 돈을 국방력에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무기체계 구축과 자체 무기개발이나 해군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영화는 강력한 군대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자면, 우리나라는 먼저 나라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 종의 기질들로 길들여져 있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일단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주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비밀외교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국을 어렵게 하고 남의 나라 중심으로 국정을 펴려고 하는 약한 모습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以柔克刚)”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종의 기질로 나라를 살펴 왔더란 말인가? 나라를 책임지려 했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행보를 해야지, 이처럼 불행한 현실만 느끼도록 하려 한단 말인가?

다음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나라와 군대를 지향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비록 나라가 적어도 제발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자면, 우리 군을 먼저 손보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군대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럼으로 군대 내부 자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정신으로 무장 된 장성과 장교 기반은 물론 군대가 다시 정신적으로 재무장하는 강력한 군대의 길을 열어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처럼 미국과의 연합 훈련 같은 계획을 줄여나가고, 그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작은 단위의 일부 군작전권이 대도록 하고, 전군은 국토방위와 자국 중심의 환경과 구조에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시기를 정해서 우리 군 자체만의 강력한 훈련 배경을 갖기를 바란다.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가 우리 군 자체의 규율과 엄중함을 무너트리는 환경이 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우리사회에 불행한 재앙으로 연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야 할 것이다. 사드 문제를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북한 폭격이라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무기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더욱 막히고, 결국 우리나라만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로 들어갈 뿐이란 사실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미국 일방주의에 편승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은 지금의 여당과 정부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사회를 일방적으로 어렵게 내 몰면서 추구하려 하는 이 같은 행보에는 단호하게 노! 하고 반대하며 우리 국가 기반을 보호하고 지켜 낼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드가 우리나라와 사회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나라 실무자들께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라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하고, 다음 정부를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놓는 지금의 과도 정부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